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57		제출연월일 : 2022.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증세의 암환자에게 지원하는 가발구입비의 지원신청과 환수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 신설)

나. 암환자 가발구입비 환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 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2.9.14.～10.4.) 결과: 의견 없음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붙임 참조(의견 4건 있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지원 기준”을 “지원기준”으로, “따른”을 “따른 대상자 중”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내용) 시장은 지원대상에게 가발구입비의 100분의 90까지 지원하되,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원은 1회에 한정한다.

제5조 중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을 “가발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 ① 가발구입비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발구입비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

2.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제8조(종전의 제7조) 중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만 작성)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의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성인 암환자	2. -------- ------------------ 지원기준 ------------------------------------------------ 따른 대상자 중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내용)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가발구입비의 90%까지 지원하되, 7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지원은 1회에 한한다.	제4조(지원내용) 시장은 지원대상에게 가발구입비의 100분의 90까지 지원하되,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원은 1회에 한정한다.
제5조(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제한) ------------------------- 가발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람은 지원대상-------.
<신 설>	제6조(지원신청 등) ① 가발구입비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발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발구입비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 2.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제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권한의 위임) ------------- 제7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계 법령

□「암관리법」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암환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이하 “암환자등”이라 한다)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관할 보건소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암환자등의 동의를 받아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신청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암환자와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⑤ 보건소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암환자등의 요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ㆍ기준ㆍ방법, 제3항에 따른 대리 신청 및 제4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과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제1호의 경우에는 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중 암환자. 다만, 의료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18세가 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의료비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암환자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4. 삭제 <2021. 4. 6.>

② 삭제 <2016. 7. 26.>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관계 기관에 의료비 지원 대상자(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 소속 공무원이 의료비 지원의 신청을 대리하려는 경우에는 암환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으로부터 의료비 지원의 대리 신청에 필요한 자필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동의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⑤ 의료비의 지원한도액, 지원기간 및 지급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 입안시 유의사항

구 분	점검항목	검토사항	비고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나. 자치법규 입법방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다.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	예☑ 아니오□
	라.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	예☑ 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아니오□
	라.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예☑ 아니오□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	예☑ 아니오□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예☑ 아니오□
	나.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	예☑ 아니오□

2.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

구 분	관계부서 (기관)	협의결과	비고
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예산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	민간협력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감독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마.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	중 앙 행 정 기 관	해당없음 □
		완료했음 ☑
바. 다른 실·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국과의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사. 군ㆍ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	군ㆍ구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아.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자.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 협의 결과 요약서 첨부

3. 관계부서 심사·평가 사항

구 분	관계부서	협의결과	비고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시정혁신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경제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협의 결과 요약서

○ 감독부서·관계부서 협의 결과

협 의 기 관	협의 내용 및 제출 의견	조 치 내 용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근거, 협의기준에 따른 검토 결과 ‘협의완료’ - 다만, 관내 각 자치구와 재원분담에 관한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 사업을 시행할 필요
옹진군	○사업예산 분담비율은 50:50 비율인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제3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별표1]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시비보조율에 따라 보건(의료)사업에 해당하여 시비 기준보조율 50%를 적용함.
동구	○사업의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되는데 향후 의견회신 시 미참여도 가능한지?	○조례 제정으로 법적근거는 마련되었으며, 군·구간 시행이 상이할 경우 형평성 논란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자치 군·구에서 모두 참여 요망
남동구	○남동구의 경우 소아암 가발비 지원도 신청이 없는 상황으로, 예산 추계가 큰 금액이어서 예산 협의 시 어려움이 예상됨.	○예산추계는 현재 성인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 전체 지원을 가정으로 산정된 금액이므로, 사업이 시작되면 신청 건수 등을 확인하여 필요시 추경편성을 통해 지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해당사항 없음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 시 법무담당관실 입법컨설팅 결과에 따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취지에 맞게 조문의 신설, 이동 등 정비하는 사안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건강보건국 건강증진과장 정혜림